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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2]“재정 문제 없다, 경제3법 해야”…“국가빚 과다, 반기업 규제 우려”
오는 7일 시작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따른 전례 없는 재정 지출, 그리고 기업 옥죄기 비판을 받는 경제 3법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전을 펼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2020.10.05 10:27
이낙연 "공수처·경제3법, 미래 위해 필요…야당 공세, '사실'로 차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
2020.10.05 10:05
‘시무7조’ 조은산 “이낙연, 광우병 땐 ‘집회 자유’…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시무 7조’를 써 화제를 모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세워진 ‘차벽’을 비판하는 내용의 산성가(山城歌)를 띄웠다. 조은산은 ...
2020.10.05 10:03
이낙연, 黨 비위·성폭력 신고·상담센터 가동 지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인사 잡음과 관련, 당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각종 성 추문 및 부동산 문제, 발언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5일 추석 연휴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연이은 당 인사들의 구설수와...
2020.10.05 09:51
‘트럼프 투병’에 후순위 밀린 ‘남북미 현안’…美대선 불확실성에 韓외교 ‘살얼음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달 초 방한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종전선언’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11월 미국 ...
2020.10.05 09:51
[국감 D-2] 추미애 ‘거짓말 공방’ 2라운드…이번엔 위증시 처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거짓말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국정감사 위증은 처벌받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가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2020.10.05 09:26
與, “경제3법, 재계 주장 ‘시뮬레이션’ 수정 완화 검토”…속도조절 대신 ‘수위조절’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여당이 정부가 낸 법안의 수정·보완을 거듭 언급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을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정부 원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
2020.10.05 09:21
진중권 “서일병 후임은 이일병…개인 사생활인데 굳이”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일병 후임은 이일병”이라며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0.10.05 09:17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으로 늘어…군 당국 ‘비상’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사 33명, 간부 3명 등 총 36명이다. 전날 오전 3명의...
2020.10.05 09:15
[단독]법인세 체납 2조5천억 육박…中企 경영난 가중, 3년간 25% ‘급증’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여전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들을 악순환에서 빼내 줄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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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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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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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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