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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추미애, '라임·옵티' 지휘권 발동 명령하라…파장 감당 자신없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지휘권 발동을 명령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펀드 환매 중단사건'으로 애써 축소시키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 감독기관의 무능&mid...
2020.10.13 16:23
구윤철 국조실장 “공공의료·국세 데이터 활성화 정책, 조속히 발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13일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1차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보건복지부‧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2020.10.13 16:22
문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 달리할 문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도 적극...
2020.10.13 16:20
BTS에 발작한 中, 역사 교과서에 6·25 ‘북침’으로 왜곡
BTS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중국인들이 6·25 전쟁을 ‘북침’으로 배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중국인들을 전 세계인들로부터 ‘중국판 나치(차이나치(China+Nazi))’라는 비판을 받게 만든 한 원인인 셈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중국 교...
2020.10.13 16:14
"저출산·인구절벽으로 2032년부터 현역 인원 부족해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방위 국감에서 '몇 년 정도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32년부...
2020.10.13 16:07
신원식 등 고발한 시민단체 “추미애 명예훼손…강력 처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첫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오후 13일 오후 서울 ...
2020.10.13 15:01
전남지역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5개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문화재청 주관 ‘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3억4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문화를 가볍게 체험하면서 종가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2020.10.13 14:57
민주연구원·경제계, 15일 경제3법 두고 머리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4대 기업 싱크탱크와 경제단체로부터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2020.10.13 14:46
“국가출연금으로 화장품·술 구입”…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증가
농촌진흥청의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페널티 부여 등 국가출연금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
2020.10.13 14:38
정의당 김종철 "14주 낙태 허용 정부안, 큰 우려"…민주당 이낙연 "당내 스펙트럼 있어"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내 (낙태죄에 대한 의견)스펙트럼이 있다"면서도 "비공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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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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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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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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