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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
2024.03.26 11:20
[헤럴드광장] 인증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법령상 요구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를 주로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2024.03.25 11:11
[사설] 챗GPT가 없앨 자소서...AI윤리 시급하다는 방증
기업 채용때 맞춤형 인재 발탁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었던 챗GPT다. 자소서는 취업 응시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적은 글이다. 기업...
2024.03.25 11:11
[사설] 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
2024.03.25 11:11
새가 무슨 죄인가? [헤럴드광장]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萬壽門前)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山高谷深無人處) 울림비조(鬱林飛鳥) 뭇새들이 농춘화답(弄春和答)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하응백, 창악집성) 수록자에 따라 약간씩 가사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2024.03.23 14:22
[사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2024.03.22 11:17
[사설] 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
2024.03.22 11:17
[헤럴드광장] 늦어지는 금리인하, 과잉긴축 경계해야
지난해 연말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모양새다. 금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작년 6월 1.1%에서 최근에는 2.1%로 상향 조정될 만큼 견조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며 더딘 상황이다. 이애 연초 6회 인하를 ...
2024.03.22 11:14
물은 가격을 매기기엔 너무 귀한가 [로버트 스타빈스의 An Economic View of the Environment]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약 15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3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무적인 물 배급제를 시행했다.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식의 대응은 그다지 놀라운 일...
2024.03.21 11:52
[사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개시 전까...
2024.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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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