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올 들어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이 됐어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1억에서 2억 내린다고 해서 매수인들이 꿈쩍 조차 안 해요.” (서울 용산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작년 말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