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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서 숨진 장애인 유족, “교육시설 상대 손배소송 패소”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사망한 중증 장애인의 유족이 장애인 교육시설 측의 보호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0일 중증 장애인 A씨의 가족 5명이 장애인 교육시설 법인과 학교장, 통학 차량 실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
2023.12.10 07:27
화학제품 공장설립 승인한 나주시, “법원, 위법하다”
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해 준 전남 나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0일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나주시가 한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
2023.12.10 07:19
‘폭우 침수 피해 농업법인’…“곡성군 상대 손배 소송 패소”
3년 전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본 농업회사가 주변 저수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농업회사 법인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곡성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2023.12.10 07:05
1970년대 유신헌법 저항 고교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이황 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2023.12.10 06:56
‘광주 20.2도’…광주·전남 “12월 가장 더운 겨울”
광주·전남 지역이 20도를 웃도는 등 12월 중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돼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전날보다 1-2도가량 높았다”며 “평년(최고기온 8-10도)보다 10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고...
2023.12.09 23:07
전남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고흥군 공동으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을 초청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2023.12.09 20:02
이낙연 ‘신당창당 거듭 시사’…“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 올려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을 올려놓는 노력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며 거듭 신당 창당 가능성을 또 나타냈다. 9일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대학교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제 3의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
2023.12.09 18:45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배상 받기 쉽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으면서인데,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외교부는 이날 “11월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
2023.12.09 16:08
평화·인권·화해의 상징 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 알리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평화·인권·화해의 상징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교육활동을 펼쳤다. 전남교육청은 12월 9~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작은학교 박람회’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2023.12.09 13:48
진도대교 인근해상에서 무동력바지선 좌초…해경 구조
9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2천t 규모의 무동력 바지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인선이 부선을 이끌고 전남 광양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으로 이동하던 중 부선이 암초에 얹혀 이동할 수 없게 됐다. 해경은 관할 해역 선박을 모니터링하다 사고를 확인하고...
2023.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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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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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