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정치 공방을 펼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청구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