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5%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월급쟁이들이 메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는 70조4000억원이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작년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