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9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자료제출을 피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치의 실효성은 미지수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나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박 장관을) 국회에 출석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의원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박 장관의 발언도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자 (당시)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라고 했다”며 “박 장관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30일 발족식에서 “(박 장관은) 당시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고(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못하자 ‘변종 독재다,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정신 유린이다’ 라고 비판하셨던 분이다. 본인이 잘 모셔야 할 윤석열 대통령을 변종 독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 지 당사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고 겨냥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추 부총리에 대한 ‘고발전’도 예고했다. 30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고발 검토 소식에 “실무 단계에서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관련 보도가 난 직후 기재부가 공공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재공지를 내린 걸로 안다”며 “국감에서 해당 부분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민주당 측 법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서류 등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국회가 주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엔 장경태, 서영교 최고위원과 강득구 원내부대표 등 당 지도부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이해하겠지만 최근 반드시 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아무 자료나 다 달라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성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했다”며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수당인 여당이 제출했다는 점에서 현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 이번 결의안은 반발 차원의 정치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