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거는 온라인 도박인 ‘FX렌트’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억7000여만원, C씨의 징역 10월도 확정했다.

FX렌트란 환율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고 절반의 확률로 돈을 따거나 잃는 도박의 일종이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FX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약 7만명으로부터 352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과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총괄했고, B씨와 C씨 등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며 도박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했다.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65만원까지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출 시 수수료 12%를 제외한 2배 금액을 주되, 맞추지 못할 경우 전액을 A씨 측이 가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2억여원을 선고했다.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A씨의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을 79억원으로 낮췄다. A씨 등의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를 도박 수수료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앞서 이러한 FX렌트 게임 방식을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씨는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FX렌트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대법원이 무죄라고 봤다’는 식으로 홍보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조씨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고, 징역 5년에 추징금 335억여원이 확정됐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