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화폐의 기원을 고려하면 결국 화폐가 가치를 갖는 것은 법정화폐이기 때문으로, 국가가 화폐 가치를 관리하기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어느 주체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발행량을 제한하기에 가치가 보존된다는 주장도 최근 폭락을 보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고점 6만8790달러에서 70%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지난해 고점보다 80% 하락했다"며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최대 2조9044달러에서 9650억달러로 증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적 슬픔과 안타까움을 낳은 조유나양(가족 사망) 사건에도, 조 양 아버지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보면 가상화폐 폭락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로만 끝나지 않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투자상품"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바람에 금융에 생소한 대중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에 달린 것"이라며 "루나처럼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히 보고 대책을 세울 때"라며 "관계당국이 시급히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업계가 같이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