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대폭락 사태를 빚은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날 테라·루나 투자자 5명이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는데, 이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발행과 거래 시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