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의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취임 사흘 만에, 심지어 ‘반쪽 내각’으로 ‘추경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대선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민생 추경’을 위한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과 6.1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명 재가 사실을 전하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선거도 코앞이고 여러 가지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무회의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새 정부 장관은 9명이 됐다. 여기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무회의 전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 정부 국무위원은 모두 11명, 윤 대통령을 포함하면 12명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만으로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해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20명으로 개의 과반수는 11명이다. 당초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 장관 중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장관은 임명 즉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를 찾아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경색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부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가시밭길’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소아대 국면에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의 대거 임명 강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