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수추계 오차 대책을 내놨다. 세제실의 과감한 인사 교류, 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지표 운영 등 네 가지 개혁방안이다.

우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어져 온 세제실 내부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버리고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해 새롭게 보완한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심의회와 유사한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세목별 세수 추계와 조세별 세제 개편 등을 심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올해처럼 대규모 오차가 났을 경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원인과 대책을 찾기로 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렸으면 강력히 제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다. 막대한 세수 추계 오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3.4%에 불과했던 세수 오차율은 새 정부 들어 9%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엔 무려 20%를 넘는다. 심지어 수정에 재수정까지 하며 11월 중순에 마지막이라고 내놓은 초과 세수 51조원이 두 달도 안 돼 60조원으로 또 바뀌었다. 세금이 더 걷혔으니 망정이지, 모자란 오차였다면 나라살림이 거덜 날 일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심지어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모두 오차가 컸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는 세수의 오류만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까지 하던 기재부다. 그런 기재부가 오류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실질적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책의 내용도 그동안 보기 힘들만큼 근본적이고 전향적이다.

그럼에도 알맹이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재부 내부로 개혁과 대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통 자기들끼리 다시 잘해보겠다는 얘기뿐이다. 새로 만들어질 ‘조세심의회’에도 외부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될지 미지수다. 지난 2015년 만들었던 조세정책심의회도 세제실 인사들로만 꾸려졌었다.

무엇보다 새로 보완될 세수 추계 모델의 대외 공개를 미룬 것이 아쉽다. 추계 모델의 공개는 그동안 학계와 세제 관련 전문가집단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일이다. 외부에서 자유롭게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나온다. 학문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전문가 풀의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 오픈 소스는 더 이상 IT업계에서만 쓰는 전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