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영업장 내 뒷돈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 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2012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하여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5534억원의 매출 총량을 위반하였으나, 매출 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원랜드는 표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카지노 테이블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을 시행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업장에서는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 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9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 자살자는 인구 10만명 당 39명으로 전국 평균(26.9명) 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일년 간 강원랜드를 수십 차례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한 40대 가장이 정선의 한 모텔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7년에도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40대가 카지노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영업장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카지노 접근성에 대한 허들을 높여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가 150달러(13만6420원), 일본은 6000엔(6만3990원)인 것에 비해 강원랜드 입장료 90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2016년 이후 가격 인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의 입장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정 의원은 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한다” 며 사행산업의 규제 강화로 인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외국인인 모두 이용하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올해 8월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기업인 GKL은 올들어 8월까지 567억원의 매출에 그쳐 지난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정청래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매출은 ▷2016년 1조6277억원 ▷2017년 1조5230억원 ▷2018년 1조4001억원 ▷2019년 1조4816억원 ▷2020년 4436억원 ▷2021년 8월까지 4574억원이다.

GKL 3개 업장은 ▷2016년 5408억원 ▷2017년 4915억원 ▷2018년 4824억원 ▷2019년 4931억원 ▷2020년 1860억원 ▷2021년 8월까지 567억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도 가는 강원랜드의 매출이 외국인 전용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카지노 3개 업장의 총매출보다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의원측은 분석했다.

2016년엔 강원랜드 매출액이 GKL의 3배였으나, 올해 8개월간 매출은 8배라로 벌어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