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미래 산업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정부가 주도하는 육성지원에만 쏠려있기 때문이다.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미흡하다며 현장애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산업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정부가 주도하는 육성지원에만 쏠려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빅3 분야 지원과제 463건중 육성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을 크게 늘려 산업 육성에 공을 들였지만, 혈세가 들어가지 않는 규제 혁파에는 오히려 인색했던 점을 부총리가 인정하고, 관계장관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이다.

빅3 산업 지원예산은 2020년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사실상 예산지원인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로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조800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말에는 4회차까지 선정해 내년엔 나라 지원을 받는 1000개 혁신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열어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해왔다. 중점과제는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개였다. 규제혁파가 첫번째 중점과제 였지만, 정책 내 비중은 가장 낮았던 셈이다.

홍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BIG3 분야가 조기에 세계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 및 논의과제,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 등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