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로 불린 원베일리 청약에 1만7323명의 20·30대가 몰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 주체의 42.1%가 20·30대였다.” 지난 6월 마지막 날 나온 각종 포털에 검색된 부동산 기사 내용이다.

“영끌해서 집 사는 ‘2030세대’가 안타깝다”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도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을 갈망하고 있다. 관료나 정치인들은 버는 족족 쓰는 ‘욜로’나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거 노마드’를 2030세대에게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른들이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2030세대가 아니기에, 4050세대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 집’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더 깨끗하고 교통과 생활여건이 편한 내 집에 대한 갈망이 큰 2030세대에 알맞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기존 세대 정치인과 관료들은 지난 10여년간 ‘땅이 없다’며 공급을 등한시했다. 높아봐야 7층이 전부인 서울 강북의 수많은 단독·연립주거단지, 강남의 40년 넘는 대형 아파트단지 위 남는 공간은 그들에겐 그저 ‘허공’일 뿐이다. 이미 내 집이 있는 4050 관료·정치인들에게는 더 많은 집보다는 기존 주택의 좋은뷰, 일조권이 더 큰 관심사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여행과 TV를 통해 뉴욕 맨해튼, 방콕 스쿰빗스카이라인, 도쿄 롯본기힐스, 두바이 마천루를 접한 2030세대에게 고만고만한 빌딩과 똑같은 높이와 층수의 아파트, 연립만 가득한 서울은 ‘공간 낭비’다.

세계에서도 규모 면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거대 도시 서울과 수도권의 현실은 32년 전인 1989년 체제 그대로다. 땅넓이 대비 위로 개발할 수 있는 한계인 용적률을 많아야 500%, 심지어 지역에 따라 200% 내외로 묶어둔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그리고 2003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아직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개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발전한 건축·설계 능력,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사회 변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하철은 과거 법에도 없던 100m 아래까지 뚫겠다고 나서면서도 이보다 더 쉬운 위로 올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서울 주택 수도 10년 넘게 300만호 내외에 멈춰섰다. 1000만명을 오가는 인구와 급증한 가구 수를 모두 수 용하기에는 벅찬 숫자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의 날개를 펼쳐, 수십년 전 상한선을 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을 100%만 올려도, 강남이나 목동, 상계동 아파트단지에서 지금보다 50% 넘는 새 집을 만들 수 있다. 낮은 주택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바꾼다면 2~3배 많은 새 집도 만들고 남는다. 왜 250%가 한계인지, 또 35층 이상은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규제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땅이 없다며 되돌아가는 지금까지 구태를 또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옥상 위 넓은 하늘을 좀 더 높게, 효율적으로 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