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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재보궐 패배 이후 특위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탓에 의총을 연기하며 개편안 확정을 연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이어 당대표 보좌관 등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더 커지는 모양새여서 다음 의총까지 당내 파열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책의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끝나는 내주께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지난 의총에서 결론 짓지 못했던 종부세 완화 방안 등을 다시 보고하고 결론 지을 예정이었다”라며 “국회 내 코로나19 탓에 지도부 일정이 모두 취소됐는데, 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늦출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화상 형식으로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특위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가’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강경론이 강했고, 지난 의총에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제는 다음주께로 미뤄진 의총을 앞두고 다시 당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중심이 된 당내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4.0,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 60여 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당 지도부 등 평소 당 쇄신을 강조해온 비주류 의원들은 이 같은 친문 의원들의 집단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중진 의원은 “지난 재보궐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보다는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라며 “특히 의총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대신 쪽수로 미리 압박하는 모양새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위안이 의총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종부세ᆞ양도세 조정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부유예제도 등 정부가 제시했던 절충안으로는 세제 개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논의가 상당히 후순위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위 내에서 이미 정부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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