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20년 후 우리나라 가족구조를 예상해보자. 현재처럼 많은 부부가 한 자녀만 갖게 되면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4·2·1가족’구조(양가 조부모 4명, 부모 2명, 손·자녀 1명)가 현실화될 것이다. 우리의 신생아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 재앙이다.

전체 인구 중 0~14세 미만 유소년 인구수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보다 적어졌다. 인구구조의 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급격히 늙어간다. 외둥이로 태어난 응석받이 ‘소공자·소공주’가 우려된다.

지구촌 전체로 볼 땐 인구폭증의 재앙을 겪고 있다. 현재 지구촌 인구수는 78억명, 30년 후인 2050년은 100억명이 예측된다.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인구폭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지구촌의 수용 가능한 최고 한도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 많은 학자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84로 떨어졌고, 올해는 0.7 수준을 전망한다. 30년 전 1990년대 초반 해마다 70만명 이상 탄생하던 신생아 숫자가 지난해 29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악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수년 안에 ‘10만명대 신생아 시대’가 올 것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하며, 그나마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답변이 60%다. 인구 문제의 암울한 미래를 대변하는 청소년의 인생관이다.

만약 10만명대 신생아에 진입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한 백과사전식 실패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사항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저출산 정책의 타깃은 10대, 20대, 30대 초·중반을 어우르는 ‘MZ세대’다. MZ세대는 디지털 세대로 태어난 최초의 세대로 전통세대와 다른 문화 DNA를 갖고 있다.

MZ세대의 급증하는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을 국가과제로 선정해 범정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무자녀 또는 한 자녀만 낳는 심리를 다둥이 출산으로 반전시키도록 MZ세대 청년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재정, 세제, 금융 등 물질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비물질적 지원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 자녀, 무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 간 확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다둥이 자녀를 갖는 것을 선호하도록 MZ세대가 가장 희망하는 항목을 집중 지원, 저출산 DNA를 바꿔야 한다.

목적세로 ‘인구정책세’ 신설과 ‘저출산대책 특별 회계’ 설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역대 우리의 목적세는 ‘방위세(1974년 월남 패망 후 군 전력 증강 목적. 현재 폐지)’ ‘교육세(1982년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 목적)’ ‘농어촌특별세(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수입 개방으로 농민 지원)’ 등이 있다.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한 ‘교육세’ ‘농특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합해 저출산 목적세인 ‘인구정책세’ 신설을 제안한다. 다둥이 출산 부모에 대한 일정 기간 소득세 면제, 주택구입자금 초저이자 장기 융자, 다둥이 가족의 장기간 출산휴가, 직장 내 인사와 승진 우대, 일자리 알선 우대, 자녀교육과 양육 우대 등 파격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형식적 3대 요건은 ‘인구·국토·주권’이다. 저출산 문제는 작게는 가족과 부모의 개인적 재앙이며, 크게는 국가와 미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신생아 10만명대 출산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