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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최대 17조원가량의 대규모 현금지원 청구서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등 국내외 주요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에 대해 경고장을 내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소급 적용 시기, 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보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추산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백신휴가 도입 법안도 논의에 불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부가 제출한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 관련 검토‘ 문건에 따르면, 근로자 1820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단가 7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백신접종 전체 인원 440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약 6조2000억원이 들고, 접종 당일(4시간) 및 익일 1일을 포함해 총 1.5일을 지원할 시 드는 재정은 연간 약 3조8000억원∼9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정치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손실보상금과 백신 유급휴가관련 재원은 최대 17조원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추정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전체 부채액은 약 966조원으로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이었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국제 기준으로는 이미 작년 말 50%에 육박했다는 견해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D1 기준의 국가채무비율이 통용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기준으로는 작년 말 이미 48%를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악화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KDI은 최근 내놓은 ’2021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