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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커지는 日원전오염수 논란, 철회 후 해결책 함께 찾아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쏟아내겠다는 몰지각한 일본 정부 결정에 따른 비판 여론이 확산일로다. 인접국인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는 물론 유엔과 환경단체 등이 연일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국민의 생각도 부정적이다. 일본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다고 한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이에 동조하는 일본어업협동조합연합의 조직적 저항도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일본이 방침을 밝힌 대로 오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지구생태계의 방사능물질 오염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파장과 피해는 결국 인간사회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구온난화로 환경 훼손과 오염의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여기에 ‘방사능 오염수 대량 배출’이란 최악의 사태가 더해진다면 지구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오염수를 일반 물과 100배 정도 섞어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해명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당수는 기준치를 1만4000배 넘어섰고.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장치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높은 비율로 희석해도 사실상 오염물질이 없어지거나 안전기준치 아래로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오염수가 125만t이나 쌓여 있다.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면서도 환경영향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따질 것도 없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이다. 게다가 이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오염수 방류는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세계의 모든 바다로 흘러든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오염수 방류까지는 아직 2년가량 시간이 남아 있다. 일본과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면 생태계도 보호하고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단호한 모습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중국 대만 등 인근국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등 실질적 대응책도 빈틈없이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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