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다. 코로나19 긴급수혈용 재정확대론이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돈 풀기 경쟁은 날로 심해진다. 하지만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재정위기의 그늘은 슬금슬금 짙어지고 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이다.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는 10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한국의 2019년,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1.92%와 52.24%다. 10.32%포인트 증가율이다. 코로나19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건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한국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른 나라도 많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증가폭은 20%를 훌쩍 넘는다.

하지만 한국적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메워야 한다. 일종의 부채다. 그게 2019년 기준으로 950조원에 육박한다. 기존의 일반 국가부채와 맞먹는다. 그걸 포함하면 한국의 실제 정부 부채 비율은 90%를 넘는다. 선진국의 80%대보다 높다.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부채가 뭔가. 빌린 돈이고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고채 장기물의 금리도 최근 1년간 최고 수준이다. 0%대 저금리에 뭉텅이로 돈이 풀렸으니 시장의 조정 움직임은 필연이다. 백신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생긴 자연스러운현상이다.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당연한 결론이다. 정부가 추산한 것으로도 3년 후면 연간 국고채 이자비용이 25조원을 넘는다. 재난지원금 한 번 주는 것 이상의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그마저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재정위기는 현실화되면 걷잡을 수 없다. 악순환이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경고등이 켜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리스크 상승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더 심각하다. 올 들어 이미 신흥국에선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 노력도 절실하다. 북쪽으로 가는 도로 놓고 가덕도에 공항 세우는 불요불급한 일에 수조원,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