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커지는 기후재앙,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 안될 목표

설 연휴 기간에 가장 눈에 띈 뉴스들은 단연 기후재앙 관련 소식들이다. 칠레 연안에는 정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 밀려들었고 사하라 사막에선 낙타들이 생전 처음 보는 눈을 맞고 허둥댔다. 인도의 히말라야산맥에선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를 이뤘고 20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프랑스 파리는 때아닌 겨울 폭우로 물바다가 됐다.

계절과 상관없는 기상 재앙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상고온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185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지구 온도를 섭씨 1~2도 끌어올렸다. 빙하기 때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불과 6도 낮았다. 올여름은 근 100년 만에 가장 뜨거워 지구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일 것이라는 게 세계기상기구의 예측이다. 지난 10년간 기후 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이 41만명을 넘는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릴 주요7개국 정상회의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후재앙은 초미의 글로벌 관심사다. 유엔은 2년 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16일 세계 동시 출간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란 책을 통해 “기후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률은 2100년쯤 코로나의 다섯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이 전력생산구조의 변화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가스 중심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오는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각각 10.1%, 15.0% 줄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그건 경쟁력의 감소요인이다. 가장 효율적인 탄소저감 방안은 원전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이 아니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다. 원전을 줄이던 국가들이 재차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던 영국 원자력규제청은 “원전 운영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일본조차 6%까지 줄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인류가 가야 할 목표다. 관건은 효율성이다. 저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 국운이 기우는데 탄소중립을 달성한들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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