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획기적 공급대책 환영하지만 규제완화 병행 없인 한계

정부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름도 의욕적인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4일 발표된 이 방안은 우선 물량 면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2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긴 하지만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다. 32만호의 서울 공급분도 442만호 서울 주택 재고의 거의 10%에 달한다. 정부가 ‘쇼크’ 수준의 공급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빈말은 아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등 법령을 신속히 만들고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종전 10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절차 간소화·적극적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요인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과 입주까지 생길 시장 불안요인은 추가적인 고강도 안정대책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다짐도 빠지지 않았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획기적이란 자평에 토를 달 이유도 없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우선 숫자 이외엔 지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 상반기 중에 세부적으로 완성하겠다지만 얼음에 박 밀듯 쉽게 만들어지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신축·구축 혼합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기대만큼 활발한 민간의 참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도 부족해 보이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투기 차단과 다주택 소유자의 시세차익 환수를 목표로 추진해온 그간의 정책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증여의 폭증과 높아지는 거래절벽이다. 그로 인해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 조치만으로도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시장의 이치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시행한다고 정책의 후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애초부터 부동산대책은 공급 위주여야 하고 그건 짓는 것과 팔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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