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 하되 일부 조건부 운영재개 방침을 밝힌데 대해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은 불가피한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 희생’”이라며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나”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총리는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끼 포장 캠페인’에 매달리는 집권여당 대표를 보는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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