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의체 구성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당장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간 4000명 의사 배출을 위해 의료계를 무시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해 파국을 초래한 정부가, 당장 내년 초 3000명 가까운 의사가 덜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자가당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응시대상자 3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달 6일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말하기 힘들고 여당과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만큼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확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후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직후 급하게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는 건 본 합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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