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정권의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이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평가를 한 것을 놓고는 "성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애초 감사원장 혼자 거대권력에 맞서 싸우기는 어려웠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돌연 직무감찰규칙 제4조를 들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 빠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들을 종합 고려했다'는 물타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물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월성 1호기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중요 요인이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도 있다"며 "향후 법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는대로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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