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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與 맞장구…정청래 “강단있는 법무부장관"

  • 與, “적정한 수사지휘…수사권 정상화 필요”
    秋, 전날 윤 총장 라임 관련 수사 배제
  • 기사입력 2020-10-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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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펀드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호응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 적정한 수사지휘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장모 최모 씨와 배우자 김모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히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 씨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됐다”며 “그간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으니 마음껏 극대화해서 수사권을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덮고 싶은건 덮어서 떼돈을 벌었고 만들고 싶은건 조작해서 잡아넣었다”며 “있는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이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면서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며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정 의원은 “윤석열 본인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를 내린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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