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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끝내 무산되면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납부한 2500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기업 인수가 무산돼 소송으로 간 전례들을 보면 결말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조만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2500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총 2조5000억원의 10%인 해당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끝내 '노딜'(거래 무산)을 결정하면서 보증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산은 그동안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수 무산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충분한 실사 기회를 통해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현산이 단순한 변심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은 만큼 모든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 무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소송의 승패도 갈릴 전망이다.

과거 인수 무산 사례를 보면 현산에 유리해보이는 판례도 있고, 금호 측에 유리해보이는 판례도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건은 현산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한화는 당시 계약 무산의 주요인이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한 데다 최종계약 체결 전 검토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받지 못했던 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10여년 동안 법원에서 엎치락뒤치락 한 끝에 한화는 지난 2018년 1260여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반면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건은 금호 측에 유리한 판례다. 동국제강은 2008년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31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쌍용건설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국제강은 인수가격 조정과 인수시기 1년 유예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당해 계약이 해지됐다. 동국제강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결국 패소했다. 4개월간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있었고 입찰 대금인 4600억원에 비해 이행보증금 규모가 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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