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블랙컨슈머(악덕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확되고 금융사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이면에, 이를 악용하는 이들의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랙컨슈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금융산업 내 블랙컨슈머 실태와 이에 따른 비용을 파악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이나, 업계 공통의 대응 매뉴얼, 전담 조직 및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2만2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266건)에 비해 14.8% 증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민원 접수 건수 자체가 하나의 실적처럼 평가되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9일 발표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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