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국 5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에 따르면 6일 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냈다.

이들 상의는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유턴) 기업들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정부 주도로 장벽을 허무는 모습은 지방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산업기반을 비수도권으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개상의는 “국가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정부는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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