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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文대통령 “부동산 대책이 최고 민생과제…국회 입법에 속도”
수보회의 주재 “코로나 극복 위해 협력을” 
“국가명운 걸고 역량 집결…여야 협력해야”
“추경안 통과 천만다행…신속한 집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절차도 매듭 지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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