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부동산 대책이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같이 국토부가 주도해야 하는 대책들이 있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 부문 등이 복합돼 시행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은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돼왔고, 이를 경제부총리가 총괄 지휘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 종합적 대책이 어려워지고 대책의 ‘약발’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홍남기 패싱론(건너뛰기)’이 제기된 것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며 추가 대책을 지시하면서 표면화됐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후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년층 정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 부총리를 건너뛰고 여당과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여기에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당 주도’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종부세 강화 등 다양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불안에 “송구하다”며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종부세 강화와 공급 확대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검토와 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부동산 대책의 지휘봉을 누가 잡느냐보다는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은 물론, 세제·금융·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홍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진해왔고, 관련 메시지도 계속 내놓았다.

게다가 최근엔 경제부총리 교체설 속에 김현미 장관의 기재부 장관 기용설까지 나돌아 세종 관가는 더욱 어수선한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반면에 여의도 정가에선 민심 동요의 진원지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홍 부총리는 물론 김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등 더욱 뒤숭숭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여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2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해 민주당에서 홍 부총리 경질론까지 나왔을 때에도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할 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확립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감 속에 각 부처와 정치권이 섣부른 정책을 내놓거나 시장에 흘릴 경우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줄 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만큼 난맥에 처한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바로세우는 게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