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보가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모펀드 4개 중 '플루토 TF-1호'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배상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기 혐의가 짙은 옵티머스펀드도 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22개에 대한 분쟁조정 계획 짜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 펀드는 5조원 넘게 판매됐으며, 이미 1000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시장의 관심은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 펀드로 쏠리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점에서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에 사기 취소를 적용하더라도 옵티머스운용에 투자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운용사, 판매사가 특정 시점에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펀드 판매가 계속 이뤄진 사실이 금감원 검사 등에서 적발되면 그 시점 이후 투자자에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금 100% 반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22개로 추리고 분쟁조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들여다 보는 환매 중단 사모펀드 22개의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이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able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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