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전격 주문한 뒤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같은 추가 대책 움직임을 두고 현장에서는 “시장에 일부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집이 처음으로 필요한 생애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문호를 열어주고, 투기적 수요 다주택자는 대출 옥죄기를 더 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공급확대라는 3가지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면서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그러는건데, 공급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올 거 같다. 무주택자들이 갖는 불안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주문이) 당장 분노한 ‘민심 달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식으로 말하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으려면 공급과 관련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가 공급대책이 서울 지역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과거에 보금자리주택이나 반값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자들이 입지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당장은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막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30·40세대의 주택매입 부담이 커지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관측되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대출의 경우 우리 경제 전체와 가계 부채의 건전성·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이라면서 “집값 안정과 대출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대근·민상식·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