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중국, 홍콩과 관계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을 계기로 관측됐던 대(對)중국 보복카드를 ‘종합세트’처럼 거의 모두 거론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 등 과격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기술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걸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며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 관련,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보장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직후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중국의 군민(軍民)융합(MCF)전략을 실행·지원하는 중국 단체에 취업했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중국 국적자가 F 또는 J비자를 이용해 특정 미국 대학원 이상에 유학하는 걸 차단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MCF 전략을 통해 미국의 기술 비밀과 혁신을 훔치는 데 특정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포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 “중국의 은폐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의무를 무시하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중국을 직격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면 미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런 관계를 달성하려면 우리의 국익을 강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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