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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총의 ‘9월 학기제 국회 논의’ 제안, 경청할 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8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9월 신학년제(9월 학기제) 조급한 논의는 혼란만 부추긴다”며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월 학기제는 학제개편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리스트에 오른 단골메뉴다. 많은 나라가 9월 학기제들 채택하고,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자 이곳저곳에서 9월 학기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갑론을박 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등교가 연기되자 국제표준에 가까운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도 9월 학기제 도입 검토에 동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신학기제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고등학생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학부모들도 등교수업이 불안정한데 차라리 이번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데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고3에 이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일부 학년의 등교가 시작된 27일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돼 상당수 학교가 등교를 취소하면서 9월 학기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9월 학기제를 시행하려면 법개정을 시작으로 학사일정에 입시, 기업의 채용일정까지 바꿔야 하고 어쩌면 전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큰 변화다. 게다가 전환비용에 몇조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중구난방식 발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물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촉발했지만 9월 학기제 도입 여부는 서둘지 말아야 한다. 당장 9월에 시작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몇 달 사이에 뚝딱 결정해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종식된 뒤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9월 학기제를 논의하자는 교총의 제안은 경청할 만하다. 한국과 비슷한 4월 학기제인 일본도 9월 학기제 도입 의견이 확산됐지만 현장 혼란을 이유로 보류하기로 가닥이 잡은 것도 참고할 만하다.

9월 학기제 도입은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될 일은 분명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수의 여론을 집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백년대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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