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 24일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홍콩 거리에 다시 최루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홍콩보안법 초안의 2차 심의가 진행되는 입법회 주변은 전쟁터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국은 전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시위대는 미국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팻말로 호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보다 한층 격앙된 모습이다.

홍콩 시민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누려온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표명해왔다. 당시 중국은 영국에 향후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약속했다. 이는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홍콩에 직접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한번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 2003년 보안법을 도입하려던 것은 홍콩 정부였다. 이번 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바로 이 암묵적 질서를 깨뜨리는 첫 시도다. 홍콩 시민들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민주진영 인사들을 중국이 대거 잡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 이어 이번엔 홍콩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이다.

미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 출신으로 글로벌타이완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프 보스코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일국양제로) 하나의 정권 하에서 자유와 독재가 조화롭게 공존할 것으로 기대됐다”면서도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국제협정의 엄숙한 선언보다 독재의 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 중국이 홍콩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유지해온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 시민과 기업들이 당연한 듯 누려온 관세와 통관, 투자, 비자 등과 관련된 혜택이 사라질 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의 니샤 고팰런 칼럼니스트는 “기업, 사람, 자본의 이탈은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 역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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