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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기업마저 감원불가피, 고용지원금 요건완화 검토 필요

코로나19 위기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 대기업도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은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응방안이 없다는 기업도 17.5%나 될 정도로 대기업들도 위기에 빠져 있다. 이미 인력감축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곳도 8.8%에 달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기업 33%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 없이 경영유지가 어렵다며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급한대로 인력조정 없이 비용절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감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공이나 여행업계는 이미 감원 칼바람이 시작됐다. 고용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기업마저 사람을 줄이게 된다면 사회 전체에 미칠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에서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7.5%)를 첫손에 꼽았다.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나 되는 것은 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72.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매출 감소 등 사유불인정이 20.0%였다.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됐지만 대기업 현장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당장 휴업이나 휴직기간 요건이 총 근로시간 20% 초과나 한 달 이상인데 주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매출감소 역시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경영난도 증빙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쇼크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고용대책이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기업들의 하소연도 귀 기울여 듣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위기국면인 만큼 단기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인력감축을 하지 않은 대기업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력감축보다 어떻게 하든 고용유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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