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제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려 45일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셀프방역에 들어가게 됐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방역당국의 위기관리 능력 때문이다. ‘K방역’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의 대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다. ‘생활방역 시험대’였던 4·15 총선투표에 따른 감염자가 없는 것을 비롯해 프로야구 개막도 전 세계 스포츠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마냥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믿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경제활동도 일정 부분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위기는 항상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경제나 국민의 피로감을 생각하면 생활방역 전환은 필요하지만 언제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을 발표하면서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조정을 언급한 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 위기경보를 낮출 단계인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위기경보 하향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안정적인 관리가 된 데에는 과잉대응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한 데 있었다. 위기경보 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상향조정은 빠르게, 하향조정은 가급적 늦게라는 원칙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감염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여전하다.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위험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확진자 수로만 위기단계를 따질 수는 없다. 총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 비춰진 것도 문제다. 위기경보를 어떻게 할지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상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한때 방역모범국 소리를 듣던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개학을 했다가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재택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섣부른 판단이 방역모범국에서 자칫 재확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