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한상의 주최의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경제단체장 대표를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긴 했지만 경영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지이길 바란다.

무엇보다 홍 부총리는 정책의 디테일 부족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온통 요구사항 일색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금융 확대에도 신용등급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수출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부터 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까지 이보다 현실적일 수 없을 만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연일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되지만 현장 실행의 속도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 대책마저 재난지원금 꼴이 된다면 세계적 찬사를 받는 코로나19의 방역 한류도 한낱 물거품이다. 실행의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은 디테일의 부족 때문이다. 경제 단체장들이 병목 현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부분이다.

경제 대책도 방역과 마찬가지로 과잉이라 느껴질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지만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은 의지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 선언적 발표로 가능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디테일까지 완벽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주요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대출이 아닌 주식 취득 방식을 고려 중이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 대출 회수 이상의 투자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중추인 만큼 파산해서도, 파산시킬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용 부담도 덜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경영 간섭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한 번 데인 기업들이다. 솥뚜껑만 봐도 놀라는 건 당연하다.

물론 정부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이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도 그런 문구가 없지 않다. 문제는 그런데도 기업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기업들은 지원 조건의 전제인 ‘경영 개선 노력’이 ‘고용 보장 강요’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기업이 고용 보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비용 절감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그걸 공식화하면 된다. 그게 디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