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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마이너스 성장쇼크, 파격적 정책과 신속한 집행 절실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3.3%)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경제가 멈추다시피했으니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마이너스 숫자로 확인되니 위기가 체감된다. 걱정했던 대로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6.4%가 줄어 외환위기 못지않은 쇼크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꺼리면서 운수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은 두자릿수나 떨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이 2월 23일이어서 실질적인 팬데믹 쇼크가 경제에 몰아친 것은 3월부터다. 그런데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코로나쇼크가 분기 전체로 본격화되는 것은 2분기부터다. 1분기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대로다. 이달 들어 수출이 두자릿수 급감으로 나타나고 내수 역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기구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경우 한국성장률이 -12.2%가 될 것이란 경고까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올가을이나 겨울 더욱 치명적인 유행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V자형 회복기대보다는 L자형 침체국면 지속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다.

위기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파격적인 대응과 신속한 집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2일만해도 정부는 85조원에 달하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보듯 이 같은 규모로는 여전히 위기를 방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총력전인 만큼 보다 지원규모를 키우고 파격적인 대응을 해야만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지금은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22일 발표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만 해도 법개정이 필요하고 추경예산안 통과 역시 국회의 몫이다. 대책이 나와 봤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위기 속에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점은 보완하되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의 한복판에 진입했고, 기업들이 하루하루 생존위기에 내몰리는 초유의 위기상황이란 것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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