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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 고용쇼크’, 친기업정책이 유일한 답이다

코로나19발 고용한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았던 ‘3월 고용동향’은 예상대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 가까이 줄어 2009년 5월 이후 10년10개월만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휴업·휴직이 늘면서 취업자 수에 잡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시휴직자 수는 160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6만명(363%)이나 늘어 통계작성 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역대급 ‘고용 쓰나미’가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고용한파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하면 적어도 2분기 내내 고용쇼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내수와 수출 모두가 막힌 상태인 데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간 최악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역대급 고용위기인 만큼 노사정이 협심해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일자리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일자리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은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결국 답은 기업이다.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는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업들이 수시로 요구했던 노동관련 규제혁파 등에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끊이질 않고, 사회의 반기업정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확보를 위해 적어도 고용관련 해서는 강력하게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위기가 위기인 만큼 노동계도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해고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압도적인 거대정당이 된 여당도 책임감을 갖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고용위기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됐든 과할 정도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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