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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재난지원금 혼선…위기라면서 기준도 정하지 않았나

  • 기사입력 2020-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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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입 여부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이란 점과 세계 여러나라가 현금성 지원을 앞다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하위 70%’의 기준을 놓고 정부안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소득기준에 재산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지급기준에 보유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양쪽 입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주된 기준으로 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배제하는 병행안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자 국민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혼란에 빠지면서 주민센터에 지급기준을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가 마비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꼼꼼히 챙겨보지 않고 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치고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너무 준비없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나와도 할말이 없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적잖고,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어 기준이 명확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정책이 발표된 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맞벌이나 아이들이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 소득은 적지만 몇십억 자산가들이 오히려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란 형평성의 문제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건강보험료는 작년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돼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긴급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비상상황인 현 국면에서 혼선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혼선을 주지 말고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국민들도 본인만 불이익을 받는다 느끼더라도 코로나19의 위기국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공동체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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