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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날림공약에 정책대결 실종, 돈풀기만 난무하는 선거전

  • 기사입력 2020-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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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4·15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현 난국 타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딴판이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공약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돈풀기 경쟁에만 몰입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난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졸속, 날림 공약들이 쏟아져 선거판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철회 소동은 우리 정치판의 저급한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시민당은 지난달 31일 ‘전국 쓰레기산 제거’, ‘전국민 60만원 기본소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집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 자체가 황당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대략 계산해도 5000만 국민에게 60만원씩 주려면 매달 30조원, 연간으로는 국가예산(512조원)의 70%인 3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만든 공약인지 묻고 싶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당은 공약을 보완해 다시 올린다고 한다. 급조된 비례정당의 예견된 참사다.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돈풀기 경쟁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도 나설 움직임이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2차를 넘어 3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 황당한 건 미래통합당의 반응이다. 통합당은 나랏돈을 자기 돈 쓰듯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3차 추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통합당은 240조원의 코로나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의 현금 살포에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하고 더 큰 규모의 돈을 풀겠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없는 유례없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온라인과 유인물 등을 통해 후보자 인물과 각 당의 정책을 설명하기는 더 좋다. 이제라도 여야는 차분하게 정책방향을 정비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공약 정책 대결로 전환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구태정치 야당을 심판한다지만 이런 프레임 씌우기가 구태정치다. 통합당 역시 공허한 정권 심판만 외칠 게 아니라 대안과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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