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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입국자 의무 격리 당연하나 효율적 관리 못하면 무의미

  • 기사입력 2020-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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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전면 입국 금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도 단순 여행이나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국내 코로나19 기세는 분명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러나 완전 종식 때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코로나19는 유럽과 미주은 물론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촌 전역에서 더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해외 유학생 귀국 등으로 국내 확진자 해외유입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국내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관리에 대량 감염 여부가 달렸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가 입국자 방역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입국자 격리 조치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분의 1 정도라고 하나 국내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7000~8000명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도 14일이면 10만명이 넘는다. 이들을 1대 1 관리해야 하는 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나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가 격리 대상자의 앱 설치율이 80% 수준에 불과하다. 설치를 의무화했다지만 10명 중 2명은 통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설령 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개인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면 행방을 확인할 도리가 없다.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자칫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실제 자가 격리 대상자의 일탈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은 격리 대상자가 1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런 일이 수시로 생기는데, 그 수가 10만명에 이르면 통제가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4박5일간 제주도를 돌아다닌 서울 강남 모녀 사건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 의지를 다잡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치 빈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면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공무를 중단하더라도 관련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라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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