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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100만원 재난지원금은 급한 불 중 하나일 뿐이다

  • 기사입력 2020-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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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대 100만원까지 수혜를 받는 방식이다. 재원도 거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상위 소득가구를 제외하곤 거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다. 목적은 물론이고 중하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란 방향에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총선용 포퓰리즘 운운할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오히려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100만원 등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여러 정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적절한 선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은 박수칠 일이다. 지난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 후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생계 지원 방안을 확정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집행이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과감하고 빠른 시행이 최선이다. 우선 최하위 가구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하며 시간을 벌어 중위권 소득가구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상위 가구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위의 경계 선상에 놓인 가구들 중 지원대상에서 빠질 경우 반발이 생길 여지는 많다. 가구 전체의 연간 소득 몇만원, 몇십만원 차이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행정 착오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큰 사태로 일어난 여러 급한 불 중 하나 일 뿐이라는 얘기다. 사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발화 일보직전의 여러 분야에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와 함께 기업과 상점 구하기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기업 줄도산과 가계 대량 파산을 막지 못하면 대량 실업이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맞게 된다. 대출 연장이나 세금 납부 유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곳곳에 밑빠진 독이 생기는 마당이지만 물 부을 재원은 한정돼 있다. 급한 불을 끄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미 예정된 적자국채만도 80조원을 넘는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탄력 근로 확대나 노사합의 일시유예 등 재정 동원없이도 경영지원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의 시행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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