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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코로나 위기속 임박한 총선, 투표 차질 없도록 만전을

  • 기사입력 2020-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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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가 되리라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맹위가 여전한 상황이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더욱이 일부 재외국민과 확진자, 시설 격리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판이다. 게다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난립 등 후진적 정치판에 대한 혐오증이 더 깊어져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재외국민 일부의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등 17개국은 해당국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1만8000명가량의 해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교민들은 우편을 이용하는 거소 투표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남은 100여개국 17만명의 재외국민 투표권도 추가적인 제한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지만 참정권이 제한될 개연성이 높다. 거소 투표 신고가 28일로 마감돼 이후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생활치료센터 등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라지만 이동제한에 묶여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탄력적인 법 적용을 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정작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대한 방역 관리다.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요즘 같아선 사람들이 밀집된 투표장이 꺼림칙할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 대기자 간 거리두기와 투표용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관리 등 1만4300개의 투표소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선관위의 몫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총선은 ‘난장판’에다, ‘깜깜이 선거’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편법과 국민기만이 춤을 추고 있다. 위성정당 파문과 의원 꿔주기, 거짓말과 말 뒤집기 등 여태껏 보지 못한 추잡한 모습이 끝이 없다. 그나마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도 거의 없어 누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알기조차 어렵다. 이럴수록 유권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비뚤어진 정치판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 길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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