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칼럼
  • [팀장시각]코로나19의 질문…민주주의는 안녕한가

  • 기사입력 2020-03-30 11:3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요즘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이 그것이다. 상황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국가별 순위도 나온다. 한때 2위였던 우리나라는 12위로 밀렸다. 1위를 굳건히 지키던 중국은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준 뒤, 곧이어 이탈리아에도 밀려 3위로 내려왔다.

눈에 띄는 건 상위권 국가들 가운데 상당 국가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우리가 칭송해 마지않는 선진국들이란 점이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결합해 전 세계를 호령해온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느덧 노회한 민주주의에 던지는 경고가 아닐까 되뇌어본다. 실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거는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은가. 금권 앞에 인권이 속절없이 약해지는 모습은 이제 어느덧 당연시되는 시대다.

민주주의는 결코 최고의 제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었다. 그래서 한계는 명확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공동체의 질서와 대립할 때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지루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 미국 뉴욕의 강제 격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속도가 생명인 방역에는 치명적이다. 코로나19는 이 비효율을 파고들었다. 정부가 머뭇거리던 사이, 개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외치던 사이, 서구 선진국의 방역체계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역설적이게도 개인보다는 집단과 국가를 중시하는 전통 탓에 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 속에서 선거 제도로 대변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선명하게 드러난다.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활절 전 경제 정상화를 고집하다 결국 이를 철회했다. 그는 애초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해 왔다. 경제 성장을 최대 치적으로 삼은 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다. 미국 민주주의의 지도자에겐 경기 활성화가 국민의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어젠다임에 틀림 없다.

노회한 민주주의는 제도 자체의 초심을 잃고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허약해진 민주주의 대신 전제주의, 권위주의 등의 강력한 정치 체제를 희망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만이 간절하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자성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치 체제도 지도자도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었을 때 공동체의 안녕 또한 보장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가려 코앞에 다가온 지조차 모를 21대 총선이 불과 보름여 앞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변수 속에서도 질서 있게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일꾼을 뽑는 자리다. 초유의 감염병이 민주주의에 던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다.

포토슬라이드
  •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sexy back'
    'sexy back'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