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방역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날씨가 풀리면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효과를 좀처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 주말에는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이나 시장 등을 찾아나선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읍소가 무색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기존의 ‘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학교 개학 등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는 수준으로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할지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3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정부가 내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정책 방향으로 “이미 WHO에서 팬데믹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종식할 수 없고 다만 정부 방역대책의 ‘억제와’ ‘완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놓였다”고 밝혔다.

임상위원회는 “방역정책은 의학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정책 방향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억제 정책은 지금처럼 해외유입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 발원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환자까지 조사해 확진자 증가를 막는 효과를 낸다. 신천지교회 교인을 전수조사하고, 위험지역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면 유행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는 것도 대표적인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억제 정책은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언제까지 ‘한없이’ 지속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진단검사나 격리조치 등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개학 연기,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임상위원회는 “억제 정책은 무엇보다 억제를 풀자마자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억제 정책을 일부 완화하면서 집단 면역을 만들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 때문이다. 억제 정책만으로는 재유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완화 정책을 편다면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병이 있는 고위험군의 사망 등 피해가 따라온다. 신천지대구교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발병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유행이 끝나려면 집단 면역이 올라가야 하는데,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억제 정책을 풀어야만 바이러스가 감염에 따른 자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유행을 끝내기 위해서 유행을 다시 불러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지만 방역대책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억제 정책을 완화하려면 우선 감염병 확산과 사망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완화 정책은 감염병 유행 속에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직전에 결정하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지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도 “당장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물거품 된다”며 “정부가 2주간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 지역사회의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