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역상품권 등 추가 추진” 
황교안 “역량, 생산기반 유지 투입”

여당이 추가 추경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뉴딜’을 언급하며 비상 경제 대책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한계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 기조로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난소득제 도입을 위한 추가 추경 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반기에 60%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지방정부화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대출까지 시간이 걸리며 문제가 된 긴급지원대출과 관련해 문턱을 낮추고 심사를 빠르게 하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지원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고 은행이자율이나 4대보험 경감 등 혜택이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상품권을 비롯해 골목상권 등을 위해 대책을 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판 코로나19 뉴딜을 상상한다”며 “모범적이라 평가 받고 있는 방역처럼 경제와 민생도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현금지급에 대해 제한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황교안 대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은 한국경제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데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가구로 한정해 현금 지급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감세와 지원에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다. 황 대표는 “현금 살포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 소비 진작효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일자리와 소득의 터전인 일터를 지키는게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무차별적 현금살포 유혹에만 빠지지 말고, 과거 경제위기극복 경험에서 교훈 얻어 자유시장경제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